금반지를 주웠습니다.

Question

995 순금 3~5돈 정도 되는 반지를 주운지 1주 반정도가 흘렀는데 보관만 하고있었을 뿐 판매 혹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장물취득죄 혹은 장물보관죄 등등에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금반지 원래 주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무죄를 주장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출석해볼 예정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훔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사안입니다. 피해물품을 전부 반환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조사가 종결처리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있는만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처벌받지 않는데, 판례는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해당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인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처벌수준을 낮추는 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즉시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운 장소에 따라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물건을 돌려주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반지를 주운 장소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급적이면 혐의 인정하고 합의 등 양형사유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습득하신 장소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혐의가 아닌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분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반지를 어디서 주운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길거리에서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고, 식당 등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것이면 절도입니다.
따라서 장물취득 등이 아닙니다.
이미 반지를 습득한지 1주일이 넘었으니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