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변제하면 형량

Question

제가 어리석게도 직장상사 a의 지시로 회사 공금을 제 통장에 받아  직장상사a의 지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c도 횡령 공범이 되나요?

2.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안 받는 식으로 2천만원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변제 된 것으로 인정 되나요?

2-1. 급여를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서 상환해도 될까요?

3. 저는 전과가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2천만원을 피해자(회사)에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회사)에서 선처탄원서를 받으면 제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3-1. 이외에도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c가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공범이 됩니다.
2. 네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가 인정하면 됩니다.
3. 상환방식은 피해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전이면 본인이 원래 내야하는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포함인데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5.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외 양형 자료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C가 횡령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 독자적인 생각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을 회사에 전액 변제하거나,

2. 회사의 합의서를 받고서,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c가 횡령 금액을 알고서 받았다면, 횡령죄 공범으로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1. C가 횡령사실을 알고 있어야 공범이 됩니다.
2.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을 해야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 되며, 회사가 상담자분에게 가지는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배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법리이지만,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를 해서 분할상환으로 변제를 하되 일단 급여를 수령 후 회사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이 아닌 실수령액으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데, 이를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겠죠?
3. 실제 모든 횡령금이 변제되었을 때라고 가정해도 기소유예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산범죄의 경우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최대의 앙형요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