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의의 참석자로서 동의없는 회의 내용 녹음 관련

Question

공문으로 접수(참석자에 저도 명시)된 회의에 참석자로 들어가서 '동의 없이' 핸드폰 녹음 어플로 회의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일지를 작성하는게 제 습관이라 가끔 녹음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식 회의의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출한 경우는 없었구요... 헌데 이번 회의 시 한 참여자가 왜 녹음을 하고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기분이 나쁘다고 지워달라고 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며 현장에서 지워는 드렸습니다.

헌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회의 참석자로서 회의 내용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2. 다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3.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귀하도 회의 참석자라면 대화의 당사자 중 일방인 귀하의 녹취 행위가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는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