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단독사고 벌금

Question

새벽에 졸음음전으로 가드레일 단독사고 후 경찰접수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 받고 조사 받았구요 시청에 가드레일 파손비 물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시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어디가 파손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대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 사고 후 미조치 인거 같은데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절차를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으므로 포기를 할 것인지, 쉽지 않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로 사고현장에 파편 등이 떨어지거나 가드레일이 탈락되는 등 사고로 인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 사고현장 사진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단독사고를 하였고, 그냥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범죄로 벌금 200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2.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판사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많습니다.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선고유예을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진행하시거나
약식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벌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 받으시면 정식재판 청구하셔서 벌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장해 보시죠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제 파손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