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유도

Question

인생 처음 부동산으로 분양권이 당첨되서 좋았는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져서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로 1500으로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뒤에 중개사 분이 전화하시더니 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를 잘 몰라서 기피하고 다운거래로 하면 1500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하는거라 다운계약이 뭔지 몰랏고  원하던대로 1500을 받을 수 있기에 신경쓰지 않고 거래한다고
당일 바로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다음주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쳐보니 다운계약은 불법이라고 나와 있고 수수료도 제가 알고 있는 최대 금액의 2배를 넘는 금액이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뭣모르고 했는데 이런경우엔 가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면 취소 할 수 있나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본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본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특별한 위약금 약정 등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이 전제 되어 있는 증거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변호사 · Answer

최근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계약 및 다운계약을 이용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 경우 계약서에 아무런 조건기재 없이 매수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로 한 것인지(추후 증여세 과세될 위험이 있음),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의 상태라면 그간 주고받은 메세지 등의 자료를 확인을 통해 가계약금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어떠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중개사의 적극적인 다운계약서 작성 권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계약 해제/해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약금'만 받았지만 계약 해제/해지를 위해 실제 받은 가계약금만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로 다운계약서의 경우 납부세액의 수십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태료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전화/영상(문서 송수신 가능)/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