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유지 및 수선의 의무

Question

전세권자 퇴거 후 집을 확인한결과.
화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거실 밎  작은방 마루 썩음.
이사시 부주의로 인한 심한 마루 긁힘 및 문틀 몰딩 손상.
기존 가스렌지 및 인덕션 고장.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 및 일부 벽지 훼손.
방충망 및 걸레받이 손상.
일부 실내등 고장 및 샤워기 고장
기존 붙박이장 문 레일 고장.

4년반을 어떻게 살았길래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설정한 전세권자로
민법 309조 유지 및 수선의 의무가 있는데
유지 및 수선은 커녕 훼손이 심각해서 문의합니다.

마루와 문틀 몰딩이 가장 심각하고
다른것들은 문제되는 부분들 적었습니다.

모두 수리비용 청구시 문제사항이 있나요

이동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세권 설정 후 거주하였던 전세권자가 정상적인 유지, 수선을 행하지 않아 주택이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언급하신 민법 제309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일부라도 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곁 이동준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