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미성년 대상 성범죄손해배상
성폭행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어릴때 성폭행을 당하였습다 공소시효란 악법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4
#공소시효
#민사
#배상
#성폭행
#폭행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유죄판결이 없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의 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공소시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