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망후 유산배분이 이상한것 같아요

Question

2016년 엄마 돌아가시고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다 형제들이 다 타지에 살아서 엄마 근처에 사는 a언니에게 인감을 다 보내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네명이서 n분에 1하기로 했는데 전 700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2800받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부터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어떠한 사정으로 분배의 몫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분배를 담당한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언니가 연락을 피하고 자세한 해명을 하기를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우선
(1) 형사적으로 횡령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민사적으로 언니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시고, 본안소송으로 상속재산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연락이 안 되는 a언니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약속된 1/n 중 못받은 상속재산분할금을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2. 1/n로 나누기로는 했으나, 정확한 매매대금을 알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시고, 그 중에서 귀하의 몫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나면 한 장의 협의서에 전원이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협의서 작성되었다면 
협의를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의의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성되었다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감춘 사실이 있다면 
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효력 자체를 다툴지 혹은 협의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분가액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언니에게 정확한 사정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네명이서 1/4씩 받기로 했는데 700만 받았다면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몫을 가져간 사람은 일종의 횡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시든 형사소송으로 하시든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싶으시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고액이었다면 그 액수가 크겠지만 고액이 아니었다면 소가가 크지 않겠지만
형사고소를 하면 본인의 몫이 어떻게 이동한 것인지를 수사해달라고 하셔서 횡령으로 주장하실만한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