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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끝난 민사사건 중복제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조사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는 안한다고하여 검찰로 송치될예정 벌금형이나올거라고 하였고 궁금한점은 상대방이 만약 저를 민사소송후 제가 위자료 지급을하여서 판결종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동일내용으로 중복제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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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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