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알게 된 어르신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어르신께서 젊었을 때 사놓으신 상가가 10년이상 비어있기도 하였고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처분하고 싶어하십니다. 관할 시청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문의하였는데 시에서도 투자가치나 활용 가치가 없으면 받지 않는다고 한 상태여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이러한 사례나 방법들을 찾기가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시에서도 투자가치나 활용가치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은 경우라면 소유권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상가에 대한 정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처분방법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소유권의 포기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2. 다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어야 하고 무주물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국가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그런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미 관할청에서도 거부한 바와 같이 국가가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혹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