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우로 고소를 당했는데 황당합니다.

1.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작입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부인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 후 한달 가량 지나면 연락이 오는데, 질문자의 경우 또 관할이 다르다보니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죄가 죄이니만큼 확실한 대응을 위해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특수강간 고소 사건이 의외로 많고, 대부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진행 됩니다. 2. 경찰 분이 자기 일정에 맞추어서 연락을 주는 것이라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3. 소위 말하는 쓰리썸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동의 하였을 리가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 옵니다. 개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특수강간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고소를 한다고 바로 체포 구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은 경찰서에 따라 다르므로 언제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담자분께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만일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