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에 가입만 한걸로도 처벌이 돼나요?

Question

최근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도박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을 했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나이 이렇게 노출이 된거 같아요 도박사이트에서 전화도 오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으로 도박 사이트 주소를 공유받고 로그인관련해서 문의도 했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입만 하고 한번도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가입한 회원정보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김수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도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것 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 도박사이트에서 실제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바쁜 와중에 직접 답변 달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도박죄 미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도박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추후 사건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있게 된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가입만 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을 기소, 불기소, 공판수행 고소, 변호 해본 경험이 있고,
도박 사건 수사 전담검사로 재직하였으며,
2020. 대한변협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필요시 상담요청 주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도박죄는 예비, 음모,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도박을 실제로 하지 않으셨다면,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