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영업방해 절도죄 합의

Question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절도죄에 관련된 피의자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원하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는것보다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를 하면 그건 기소유예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되나요?
피의자한테 연락드려서 합의해달라고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나요?
전과는 없고 초범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경찰단계에서 바로 합의하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2. 기소유예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될 것인바, 바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빠른 합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거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합의를 진행해도 되며, 검찰로 송치된 후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담당수사관님께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후, 피해자인 상대방이 승낙하고 나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2.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신 후 가능하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셔야 향후 피해자가 다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만큼 합의서 문구에 대하여 변호사 검토 등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