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서 미포함 발송한 경우

Question

효력이 없나요? ㅠㅠ
전세사기 엮여있고 만기 6/7일이고 발송은 3월 말에 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임대차계역내용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건 은행에 대출 서류로 원본 내야 한대서 제출했고 필요하더고 몇달전 사본 받으러 갔더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줘 본 적이 없다고 안 주더러고요 이자 이체 내역만 뽑아줄수 잇다면서요 
내가 제출한 서류인데 무슨 개소리인지..ㅠ
내용증명서만 발송했는데 괜찮을까요?
수취확인서는 우편물로 왔습니다
문자에 답변은 안 오고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만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3.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취하였다는 배달증명원을 받으셨다면, 문자 답변을 못받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계약 종료 내용증명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꼭 첨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적어 두셨다면 계약이 특정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수취확인서가 있으므로 문자 답변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증명에 수신인과 발신인만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당사자이고, 갱신거절의 의사만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서를 미포함하셨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내용증명에 적어서 발송하셨다고도 하셨기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