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집 안의 물건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처벌가능한지요? (손괴)

Question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이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물건을 내일까지 찾아가지않으면 전부 버린다고 카톡이랑 사진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전부 찾아가는게 힘들거 같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버릴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혼예정입니다. 또한 같이 살던집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손괴나 은닉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신선혜 변호사 · Answer

1.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버리거나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현재 상대방이 내일까지 물건을 찾아갈것을 명시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혹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내일까지 찾아가는 것은 무리이고, 이에 관하여 동의 없이 손괴해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 Answer

1.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의 물건인데, 명의가 남편 분 명의라 하더라도 처분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버릴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으로 버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 및 언제까지 찾으러 갈 것이라고 의사 표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린 경우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살던 집 명의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실제로 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물건을 찾으러 갈 것이니 그 전에 버리지 말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놓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비록 상대방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경고, 예고만으로 
물건을 버린 행위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는 물건을 찾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으로 제시하고 
물건을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사를 
미리 보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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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