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무혐의 가능성

Question

제 친구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몰카촬영을 했다는 2가지의 혐의로 고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런 2가지의 항목이 명시되려하면 몰카가 실제로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어야 검찰송환장?이 나오는 것인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송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화장실은 착각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cctv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허나 몰카관련은 확인도 되지않은채 아무 죄없는 사람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송환되나요? 진짜 현장에서 소형카메라라도 발견이 된 것일까요..
친구가 직장에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걸린게 아닌 약 2달 전의 일인데,
1달 전 직장으로 날아왔다합니다ㅠㅠ

만약 저게 모두 사실이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징계는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없다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형이 두려워 도의적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주시면 질문자님의 친구분 상황에 맞는 확실한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가능 합니다.

2. 단순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적 없다면 처벌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3. 억울한 사안이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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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친구분께서 억울하실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선임을 하셔도 되고,
자문으로 해결되신다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은 날라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연락올 경우 친구가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봤을 것입니다.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는 친구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 등인 경우입니다.

2.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피의자신문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고소가 된 이상, 실수로 들어갔고 촬영한 적 없다는 것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친구분에 대한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촬영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한 편의 말만 듣고서는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송치 혹은 기소 판단을 하였다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달 전 사건으로 1달 전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유죄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현재 어느 단계인지 불명확하오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죄질에 따라 다르긴 하오나 앞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수 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카메라촬영죄 관련 경찰조사 및 포렌식 조사는 받게 될 것입니다.

2. 카메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으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온다면 합의 없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화장실에서 몰카가 꼭 발견되어야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등 피의자로 특정될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아마 고소가 되었다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 내지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영상물 등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