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ㅠㅠ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ㅠㅠ

작년 11월에 경찰 조사 받고, 최근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5달간 불구속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7월에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제안하였고(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찍어두었던 가슴 사진을 한 장 받았으며 음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루 잠깐 연락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으며 죄책감에 채팅용으로 쓰던 세컨폰을 파기하였습니다. 올라가 있는 죄목은 지금 성매매 미수, 성착취, 성소지 이렇게 세가진데 합의는 안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그리고 예전부터 다니던 정신과 진료, 성교육, 봉사, 기부 등 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는 뭐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조정 가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힘들어서.. 최대한 공탁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예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아 공탁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성 착취물은 법 조항을 보니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사진은 가슴을 클로즈업한 사진 한장이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15세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사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성착취물로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2. 판례에서는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것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특별양형인자가 되었는데 제 경우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저같은 경우 아청 성매매 법에서 1항에 해당될지, 2항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혹은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도는 없었고 아동복지법 혹은 성착취(대화)랑 묶여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합의가 안되고 엄벌을 탄원해도 공탁 하는게 좋을까요? 효과가 있을지.. 5.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2
#가슴
#경찰
#공탁
#교육
#구속
#랜덤채팅
#매매
#매수
#반성문
#사진
#삭제
#성매매
#성매수
#성착취물
#소지
#아동
#아동복지법
#아청
#엄벌탄원서
#영상
#영장
#영장실질심사
#음란
#조건
#조사
#조정
#집행유예
#채팅
#청소년
#탄원서
#합의
#형사
#형사조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15세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본인의 사진인 지 단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2. 아청물 제작 혐의가 들어가 있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아청물 제작이 들어가 있다면 합의는 최대한 노력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3. 사안 자체가 중한 만큼 선임된 변호인 분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선임하신 분을 믿고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인 양형변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합의입니다. 어차피 성매매미수, 성착취, 소지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합의를 하고 안되면 최대한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2. 그 외에는 결국 각종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 운운은 변호인이 없다면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