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가방팔꿈치 눌림으로 여성에게 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수사에 협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다만 수사상황을 파악 후 무고죄 고소 등 진행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므로, 경찰조사 동행에 있어서만이라도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습추행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결국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사안상 추행의 고의 없음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곧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유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피의자 신분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 신고를 받았고 수사를 해보아야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3. 정말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4. 무고 고소는 추행 사건을 완벽하게 무혐의로 마무리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추행이 인정되면 무고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무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괜히 사건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이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인데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일단 신고한 이상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여부는 혐의를 벗고 난 후에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