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배우자의 유체동산 압류 궁금합니다.

Question

2008년 곗돈 계주였을 때 계원 3명이 곗돈 타고 도망가면서 책임으로 나머지 계원들의 나갈 곗돈도 모두 매꿔주면서 빚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돈 거래 부탁을 거절못해서 믿고 줬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점점 신용대출, 캐피탈, 카드론, 보험약관 대출, 개인채무 등 빚이 커졌습니다

소득은 없었지만 그동안 배우자에게 생활비나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빌려주거나 이자를 주었고 혼자 해결하다보니 10여년동안 빚은 쌓여만 갔고 이자는 빼먹지 않고 매월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빌린돈으로 어떤 자산을 불리거나 투자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22년 작년부터 보험회사 설계사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겼으나 다른 후원방문판매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 무리한 대출과 채무로 더 큰 빚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으로 가진 현금 2800만원을 피해입으면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해결점이 없어 파산/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편 재산  3-4억  제 재산 3000만원
채무 12억 정도
10개월동안 소득 평균 월1200만원
남편과 2인가구 (남편 자영업, 자녀는 2명 기혼)

사실 남편은 그동안 전혀 몰랐고 아직도 100% 오픈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30년 결혼생활동안 저에게 줬던 금액만 10억정도는 돼요.....

1. 회생 시, 수입이 일정한 직업이 아니기에 설정된 변제금을 무조건 맞춰야하는지?

3. 숨겨왔던 일이기에 남편은 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면 배우자 명의 소유재산( 집,가게,상속받은 땅, 차) 압류 대상이 아닌가요? 유체동산 압류도 궁금합니다.

4. 남편도 피해자라 남편을 제 채무와 분리시키려면 사실을 모두 얘기하고 이혼이 맞는건지 재산포기각서를 쓰면 남편에게 피해가 없나요? 미안한 마음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제가 가진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ㅠ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변동 소득과 변제금 산정의 기준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직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직전 1년간의 연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법원에서 한번 변제금이 확정되면 소득이 적은 달이라도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폐지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200만 원으로 높고 채무액이 12억 원이므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합하며,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소득이 있어 기각되거나 회생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배우자 재산 압류 및 유체동산의 위험성
부부별산제 원칙상 남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은 아내의 채권자가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TV, 냉장고, 가구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분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므로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3이혼 및 재산포기각서의 실효성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점에서의 급작스러운 이혼이나 재산포기각서는 법원에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나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의 약 50%를 귀하가 갚아야 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이혼보다는 남편의 재산 중 상속받은 땅 등은 남편의 고유 재산(특유재산)임을 적극 소명하여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법률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4보험설계사 자격과 회생의 필요성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보험업법 등에 의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자격이 유지되어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지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과 직업 유지를 위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