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횡령 성사여부

Question

약 3년동안 A의 개인사업자로 두명이서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 개인적인 용품, 유흥, 여가비, 등 무단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사용 인정에 관한 녹음과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출내역 역시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정했고 관련 사과문과 통화 녹음내역이 존재하지만 현재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여부가 성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동업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재산범죄 사건인만큼 그 목적이 상담자분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손해를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횡령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 배임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합의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대표가 형사수사 과정에서 공금을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립된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6. 상담자분이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A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A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동업자 사이에 자금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죄로 고소가능 합니다.

2. 고소할 때 필요한 것으로는, 동업계약서(특히 정산기간, 정산방법), 동업자금 통장거래내역,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근거, 이전에 정산한 이력, 정산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업 중에 횡령한 것이 있어도, 횡령기간이 짧거나,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1회 성에 그친 경우라면 정산할 때 동업자가 보충하거나 공제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까지  횡령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사람들이 동업을 개시하면 동업체라는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횡령은 동업자의 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체라는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것입니다. 또 동업의 경우 횡령은 거의 대부분 배임을 수반하므로 같이 검토해야합니다. 향후 동업을 할 때에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의 아주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개인적인 용품이나 유흥비의 경우 통상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경향이긴 합니다.

2.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고소도 가능하네요.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