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형사사건 종료 후 민사 소송

Question

작년 4월에 폭행 치상 사건이 발생 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아 폭행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사건 후 병원 통원을 하고, 기타 금액 청구를 위해 민사사건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1.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청구를 해야되는지?
2. 변호사를 선임 후 소송 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는지? 
3. 변호사 선임 전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이 나은 것 인지?
4. 병원비 및 기타 부수적인 금액이 약 3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적절한 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 인지?

사건 발생 및 진행 상황, 병원비 영수증 및 부수적인 금액 사용 내역 다 기입 해 두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소가가 적어 변호사 수임료 청구 어렵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 대행 등 진행 가능합니다.

3. 소가가 적어 혼자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 벌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치료비 수준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인정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혼자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형사상 벌금형이 구형되어 혐의 성립을 다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최대 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형사판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는다면 인정되는 변호사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2. 상대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합의시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손해배상할 자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합의시도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3.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성향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세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큰 실익은 업어 보입니다.)

4. 적정한 금액은 피해액 + 위자료 입니다. 다만 상대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청구를 해야되는지?
->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수임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다만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 중 법정한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 후 소송 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는지?
-> 합의 대행만 위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전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이 나은 것 인지?
-> 청구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4. 병원비 및 기타 부수적인 금액이 약 3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적절한 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 인지?
-> 치료비 등 손해를 300만 원 청구하시고, 위자료는 벌금 액수 정도인 200만 원 정도 책정하셔서, 총 500만 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청구금액 자체는 위 적절한 수준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셔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