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사기 신고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110만원 주고 산 신발이 가품이라서 문의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하고 환불 해준다고 다음날에 돈 보낸다고 연락하고 다음날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계정탈퇴를 한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 택 사진과 상품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상품은 가품인 경우입니다.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탈퇴한 이것도 사기죄 성립에 더 도움이 될까요??

최영준 변호사 · Answer

처음부터 가품인 것을 알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판매자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사기는 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 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민사 책임 뿐입니다.
구매 과정을 바탕으로 사기 고소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이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매자인 상대방이 해당 신발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가품임을 인지한 후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속여 정품이라며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가품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 후 가품임을 인지하였다면 환불 절차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정 탈퇴를 하며 잠적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한 한 증거를 모두 모아 고소에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