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성실의무 위반(블로그 체험단)

1. 교육공무원으로써 정식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자체의 수위보다 향후 있게되는 근평, 성과급, 인사이동, 보직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나 주의를 받더라도 내부 기록에는 남게되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께서는 정식 징계인 견책을 받은만큼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되신다면 다퉈보실 실익이 큽니다. 3. 질문자님의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신만큼 열리 행위 자체를 다퉈볼 여지도 있으며, 게시물 자체는 퇴근 후 작성하였고, 업로드만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로드 자체는 극히 짧은 시간에로 할 수 있는만큼 이를 성실의무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흡연이나 화장실 사용 등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4. 견책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안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하여 소청 또는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어보이나, 모든 쟁송이 그렇 듯 무조건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장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더러 그는 사기꾼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징계의 향후 파급력과 불이익을 고려해볼 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청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