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당했습니다ㅜㅜ

Question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무원입니다.
작년 6월쯤 길을 걸어가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공원에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녁10시쯤 돼서 집근처로 가는 길에 어깨동무 및 팔짱의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 여성의 친구의 목격으로 그 친구의 아버지가와시 현장에서 경찰로 연행되었고 상대방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 강체추행 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한 상태이지만 무죄 주장 보단 기소유예로 가자고 하여 합의조정신청까지 하였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검찰로 넘어갖고 다시 보완수사가 12-1월동안 이루어졌으며 2월초에 다시 담당검사 바뀌어 송치되고 며칠전에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정말 막막하고 속상합니다.  합의조정신청을 검사실에 계속 해왔지만 소식이 없었고  변호사의견서도 1개 정도 넣어봤지만 결국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ㅜㅜ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호사측에서 기소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출하자하여 그렇게했지만
공무원은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가 너무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제 글 읽어보시고 아래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이전 변호사님은 검찰까지 수임이었어서, 원래 하던분께 수임하는게 좋을지 새로운 분께 수임하는게 좋을지?

2.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조정신청, 변호사의견서 등을 하였지만 결국 기소됐는데 다른 변호사님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송하다 진짜 반성많이하고있다며 반성문 많이 제출하고 굽히고 들어갔다면 합의조정신청 결렬됐어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을지)

3.앞으로 제가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들과 대응전략(성범죄 전문이신지 등, 성공사례 등)

4. 공무원인 저에게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등  직업을 잃게될까 너무 두렵고 회사에 알려지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셨기에 일반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자백을 하신다면 선임료는 적시하신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변호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단계 변호사를 탓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 단계에서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시간이 흐르면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성폭력범죄 중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신분이라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 입장만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공판된 이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살피고 상대방의 주장도 파악한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합의도 해야 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변호사비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신분이라면 입건되는 그 때부터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도 예상됩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 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밝혀집니다. 
상담내용상 상담인도 방어할만한 내용도 많으므로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기소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부터 최선의 방안으로 대응해나가셔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사가 종결되면,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셔야 합니다(기존이든 아니든).
3)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지 등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4) 최소한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피의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이 된 상태이므로 가급적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기록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기록을 통해 질문자님 입장의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 등을 살펴보고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형사조정신청만 들어갔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어도  아청법 위반(강체주행)의 혐의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2. 다른 변호사님의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평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향후 재판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와 어깨동무, 팔짱을 낀 것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해야 하며, 동시에  성인 대학생으로까지 보이는 정도에 이른 미성년자이므로
    의뢰인께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관련법리와 실제 해결사례를 기초로 충분히 주장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의뢰인이 성공사례 등록을 원치 않으셔 올리지 않은 준강간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므로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게시할 수 없으며,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저 또한 경찰공무원출신입니다. 의뢰인의 고통 십분 이해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이전 변호사님은 검찰까지 수임이었어서, 원래 하던분께 수임하는게 좋을지 새로운 분께 수임하는게 좋을지?
>>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새로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조정신청, 변호사의견서 등을 하였지만 결국 기소됐는데 다른 변호사님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송하다 진짜 반성많이하고있다며 반성문 많이 제출하고 굽히고 들어갔다면 합의조정신청 결렬됐어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을지)
>>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어깨동무나 팔짱은 강제추행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3.앞으로 제가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들과 대응전략(성범죄 전문이신지 등, 성공사례 등), 그리고 재판 수임료(보통 성범죄 재판수임료가 어느정도 되나요? 500이면 적은건지?)
>>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과거 진술이 공무원신분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및 공무원 범죄에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선임료는 로톡 정책 상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인 저에게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등 직업을 잃게될까 너무 두렵고 회사에 알려지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즉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이 직을 유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을 유지하더라도 추후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계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