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할인점 촉법소년 절도 합의금

Question

무인할인점 운영중입니다.
절도건으로 매번 가게 CCTV 확인에 물품검수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네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의 절도건이 가장 힘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신고전에 의뢰하면 촉법소년건이라서 알아서 합의보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장에는 절도시, 물품가의 50배를 변상해야된다고, 선처없다고 곳곳에 붙입니다.
그런데도 절도건이 많아 고민이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또 한두번이 아닌 3회이상의 잦은 절도건의 경우에는 
판매가의 몇배를 합의금으로 요청해야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적정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절도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 50배를 요구하더라도 100~200만 원 선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그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