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아파트재산분할

Question

결혼 14년차. 아이12살.10살 아이둘있는 남편입니다. 결혼후 12년에 큰아이가생겼고 2년터울로 14년에 둘째가생겼습니다.  아내는 
10년 3월~ 11년 12월까지 22개월 경제활동 월급여 150만원
12년1월부터 19년3월까지 87개월 전업주부 (큰아이 초등학교입학까지)
19년4월부터 20년12월까지21개월 아르바이트 월급여 50만원
21년1월부터 23년 4월 현재까지 28개월 아르바이트 월급여 120만원
입니다.
본인은 월급여 평균 350~400사이로 가족들 및 아내 보험.공과금.아파트대출.아파트관리비.의료.통신.처가공동회비.아이들교육. 식비일부. 자동차할부. 등 모든부분을지출하고 아내는식비  및 생필품만 지출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식비.생필품지출이 월급보다 큰상황이라 축적해둔 현금재산을 일부이체해줘서 보태주고있는상황입니다.

17년10월 대출1.6억 + 본인이 결혼전모아두었던7천 (신혼전세자금) 으로 아파트 구입하였고  매달 원금과이자를합한 68만원을 본인월급으로 지출하고있습니다.
현재 대출 1.4억 남아있고  대략 2.9억에 매매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초기부터 결혼전재산으로 대출끼고 산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 기여도가 본인이 월등히높고 대출원금이자도 본인이 다 부담하였는데 재산분할대상이되어야하는게 의문입니다. 
아파트 구입당시에도 아내는 구매의사가 전혀없었고 부동산한번 다녀본적없고 계약도 전혀 관심이없었습니다.

본인이부담한 아내 보험.축적현금재산 등등은 이해하는데 아파트만큼은 지키고싶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된이유는 아내는  아이들교육의지도없고. 본인에게 잠자리거부.대화거부 등등 그동안쌓인 성격차이를 제가 감당할수없는 수준까지왔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본인이 속상한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선해주길 명확히 요구하였고  성관계 문제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도하고  조심스럽게대화도 요구해봤지만 전혀달라지려하지않습니다. 제일 많이싸운것은 아내의 잘못으로 싸움이생겨도 사과보다는 입을닫고 묻는말에 대답도 안하는것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실무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2. 아내분이 양육 및 가사일에 더 집중을 하고, 남편분이 경제활동에 신경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생활의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측면만을 보지 않고 가사 및 양육 역시 그에 준하는 기여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 요소들을 주장하여 아내 분의 기여도를 최소화 하여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경력과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노경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특히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비록 전업주부더라도 지금껏  가정경제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요컨대 해당 아파트 외에 부부 소유의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지금껏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귀하의 자금(7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대출금도 꾸준히 상환하였던 만큼

귀하의 '기여도'는 배우자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때에는 해당 아파트는 그대로 귀하의 소유로 하되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비율만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을 논할 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단순 부부 재산 청산 외에 부양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경우를 어느 정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내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 전체가 대출없이 결혼전 구입한 것이라고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부인의 가사노동 , 육아 , 일부 맞벌이 등으로 인한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구입당시  대출금을  결혼후에 일부 변제한 것도 부부공동의 기여도에 해당됩니다

남편분의 수입이 더 많았고, 결혼전 재산을 보유했던 부분은 남편의 유리한 기여도에 참작되는 것이구요

2.그렇다보니 결혼기간이  14 년이고, 자녀가  2 명이고, 결혼후에 대출금도 변제해 온 점 
이혼후에 자녀 2 명을 부인이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인 요소  등은 부인의 
유리한 기여도가 되어서 현재 전재산의 40 % 전후가 부인의 기여도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지키고 싶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840조 기재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유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동법 6호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일방이 혼인유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2. 질의자님은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노력을 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부부상담을 받아볼 것을 아내에게 권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하거나 책임대등으로 쌍방 위자료가 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3.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을 경우 분할대상입니다. 혼인기간이 14년으로 긴데다 전업주부 기간 중 육아가사를 전담하며 이후 맞벌이도 했기에 소득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파트도 분할대상이며, 이에 아내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며 특히 이혼 후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 부양적 요소까지 감안해 재산분할이 이뤄지므로 아내에게 4-5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부 소득 및 자녀나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표준양육비를 소득대비로 구해 산출한 금액을 비양육친이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며, 결과 질의자님이 아내보다 양육비 부담비율이 클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소송에 임해야 불필요한 감정소모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득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드립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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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변호사 · Answer

결혼 전 재산을 바탕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라면 분할대상재산에 들어갑니다. 실무를 말씀드리면 부부 중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들도 보통 분할대상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혼인전 재산에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는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기여도에서 많이 깎아서 최대한 정산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글쓴분의 자금을 목돈으로 7천만원 투입하였고, 대출금도 꾸준히 상환하였던 만큼 글쓴분의 기여도는 배우자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재산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부 양 측의 순재산을 전부 합산한 뒤 이를 기여도로 안분하고, 그 안분된 기여도 금액에 비추어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주게될 가능성은 적고 정산금으로 정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명숙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도 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혼인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생계 유지도 대부분 질문자님의 소득에 의지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주된 쟁점은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재산분할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2. 먼저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 부부관계의 거절 등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의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부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으로서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혼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구매하신 것이어서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게 될 때에 질문자님께 충분히 유리하게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혼은 친권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산정,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 및 대화 거부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만 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30% 이상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양육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30%~40% 이상
분할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내분의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기간이 14년이고 자녀분들도 있다면 아파트 또한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혼인전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전세자금)은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부동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많이 하셨고, 아파트 구입자금도 질문자님이 마련하신만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최근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점차 높게 판단하고 있는만큼 실제 소송에서 아파트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이고 분할을 해줄 것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이 중 하나라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조정이혼이나 재판싱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혼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이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이혼사건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한편,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서도 질문자님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사건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고,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안된다 단정드리기는 어려우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하여는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재산증식에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초기부터 상세히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필요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