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맞대응

Question

2017년 6월 30일 혼인 ~ 2022년 8월 11일 이혼확정
이혼이유/ 2018년 12월 19일 자녀출생 및 양육문제 성격차이로 2018년 5월부터 따로 살음. 자녀양육비 생활비를 전남편이 주지 않았으며,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남편의 외도.
금전적 도움이 없어서 제 근로소득 및 생활비대출받아 자녀양육하며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 진행함
본인 또한 외도를 했으나 각자 외도 내용을 인지하고 별문제 삼지 않기로함. 그러나 개인회생 이유로 2022년 4월 협의이혼 진행.
하지만 전부터 이혼 얘기가 오고갔고...서로 신뢰는 다 무너진 상태.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이 있었으며,22년 8월 11일 이혼확정.
22년 8월 12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현남편과 관계 이후 임신이 되었으며, 23년 4월 17일 조기양수파수로 아이를 일찍 출산. 전혼인 300일 이내로 친생부인청구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청취서가 전남편에게 보내짐에 따라 전남편이 출생일만 보고 임신기간을 유추해서 혼인이 끝나기 전에 임신한것으로 인지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신 시작기간이 22년 7월 27일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인것이고...
관계는 이혼확정 이후 한것이고...
조기양수파수로 아이가 일찍 나온건데...
전남편이 현남편에게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대응을 안한상태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려구요

노경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외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하고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만큼

전남편분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되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현남편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점, 조기출산으로 인해 '친생추정'이 된 점 등을 강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혼인 파탄 이후에 현남편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각자 외도가 있었고 상호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이 입증되면 승소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2. 임신시점을 보아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한 임신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박영주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임신 추정일은 확정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자료 등을 통해서 이혼 이후 사정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 과정 중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남편과 교제한 시점이 혼인파탄 이후라는 점을 적극 입증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서로 외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즉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시간적으로도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숙려기간이 진행된 이후의 임신이어서 그러한 점을 잘 입증하면 대응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임신 주수의 계산은 마지막 생리 첫날을 기준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일보다 오히려 2~3주 정도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은 점, 조기양수파수로 인하여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 점 등을 잘 입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각자 외도 내용을 인지하고 별문제 삼지 않기로 협의한 후 이혼하였다면 남편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소장을 받으신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수 있으므로, 소장 및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혼인이 파탄나 별거 중 임신한 사안이고, 상호간 외도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사안입니다.
전남편분의 소송에 이러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방어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 중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이미 그 전부터 별거하였고,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주장하며 최대한 방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