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으면 계모가 자겨갈 상속분이 있는지

Question

제가 죽게되면 계모가 가져갈수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궁금힙니다.
여동생 1명이 있고, 친부와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적부터 계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해왔으며,
현재 성인이 되어 어떻게 불행을 돌려줄지 고민중입니다.
계모에게 아버지위 재산 포함 저희 재산까지 단 1%도 넘겨주고싶지 않습니다.
얼마전 보험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 명의로 사망 보험을 들어놨는데 친부에게는 저희 자매 서로의 이름으로 상속인 설정을 해두겠다고 말했으나 알아보니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해두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자매 이름으로 서로 바꾸긴했는데
혹시나 다른 재산분이 계모에게 돌아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혜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님,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셨다니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님께서 상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님의 계모는 의뢰인님과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님께서 어릴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아 계모가 아동학대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동학대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년이 된때로부터 7년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릴 적 상처를 회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 1.5 귀하 1, 여동생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사망시 받게 되는 생명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수익자를 귀하 또는 여동생으로 지정해 두시면 생명보험금을 귀하나 여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배우자 1.5, 귀하 1, 여동생 1의 비율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3. 아버지를 설득하여 모든 재산을 귀하와 여동생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공증하시면 배우자에게는 자신의 상속분의 반절인 3/14의 유류분 청구권만 인정되므로 3/14을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나 여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버지가 단독 상속을 받으시게 되고 계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아버지가 단독 상속받은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계모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상속에 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면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계모가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모와 질문자님 사이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과 계모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계모 밑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계모가 질문자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계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학대 등 피해가 극심하셨다면, 소송 및 고소를 통해 피해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계모가 선생님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모가 선생님이 향후 사망하더라도 선생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계모분께서 자매분들을 입양하는 등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계모분은 법적으로 남입니다. 따라서 계모분은 질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