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랑 같이 술먹어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처음에는 술을 같이 먹을 생각이 일체 없었으나
제가 술을 먹으려고 하니 그친구도 술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너 괜찮겠냐, 집에는 어떻게 가려고 이따 000 퇴근하고 오면 걔 차 타고 무조건 가라" 라고 했으나.. 000이 퇴근하고 오니깐 000이랑 같이 더 술을 마시고 저는 잠든상태로 하루가 지나버렸는데

동생 부모님이 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희한하게 신고 접수하면 제가 먼저 조사를 받아야될꺼같은데 경찰관이 000한테 먼저 연락해서 조사 받으라고 오라 했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술 알아서 먹으라고 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저는 계속 집 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싫타고 저희집 온다고 했던말들이 전부다 블랙박스에 녹음 되어있기는 합니다ㅏ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전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목적 등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 필요성이 매우 강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도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귀하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형법 제287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의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의 경우 고소인이 먼저 받는 것이 통상적이며 블랙박스 자료 등을 토대로 불리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답변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 드림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와 술만 마시거나 권하기만 한 행위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혐의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다면, 그 신고의 내용이나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는 다른 분만 신고가 된 것인지 질문자도 같이 신고가 된 것인지,
질문자가 한 행동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의 선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정찬 변호사 · Answer

술만 먹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하시고 일관된 진술 하시면 됩니다.
조사 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준 것 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를 집에서 재워주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하룻밤 재워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것 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질문자님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만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나,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 블랙박스 등은 조사시 증거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최초 경찰조사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혐의가 적용될 경우 경찰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진행하거나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변호사 두명 이상과 상담을 진행하신 후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