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고인으로서 재기 수사 명령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Question

고소인은  사건의 실체적 사실은 은폐한 채로 저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청의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피항고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고검에서는 기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1] 피항고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요?

2] 이 상황은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3] 재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가 기소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4] 저를 고소한 상대를 저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재가 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으로 두 사건이 서로 갖는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사건은 원처분청으로 내려가 다시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항고인(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재기수사명령이 좋은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수사미진, 법리오해, 판달유탈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추가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불기소처분을 가능하므로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의 경우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고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다른 사건과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반영하여 고려는 하되 재기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검입니다.
2. 혐의 없음 처분하기에는 부족하여 보완을 명하였을 수 있고 기소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일 수 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피고소인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3. 검찰 수사관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4. 각각의 처벌은 별개입니다만,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고검에서 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피항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2. 앞으로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3. 고검의 재기 수사에 따른 검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사의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