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목 대표변호사 서상욱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선생님께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손을 드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식으로 범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툼 전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1)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거나, 2)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국내 5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며 여러 난이도 높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자세한 경력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https://emoklaw.com/ko/professionals/sangwookseo/)].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고 있고, 사건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욱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