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임관 기소유예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했구요 하지만 제가 육군 장교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임관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금고형 이상부터 임관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임관의 사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후보생 기간이라 사고를 치면 안 되지만 하나의 실수로 처벌을 받고 많은 반성중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원자를 불합격시킨 사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원자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 이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금고형 이상이 임용 결격사유인 법률과 무관하게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기록도 임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3. 대법원은 기소유예 기록으로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입학 시험 시기와 너무 가깝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까지 진행한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고 장교 임관에서 반드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임관 때까지 매사에 조심하며 지내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기소유예가 문제가 되어 임관이 안된다면 그 때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투서야 하겠습니다.

대한변협등록 헌법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및 행정쟁송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받았다고 하여도, 군인 장교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송을 진행하여야,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2.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