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사망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오래된 인언 아는 형님이 암3기에 걸렸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되고
이제 전번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받더라구요
생사확인이 소정의 금액으로 가능 할까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인연이라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갑자기 그 형님이 전화를 바꿧는지 사망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썻던 전화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생사 여부만 알고 싶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 신청하지 않는 한 상대방 정보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이외 적법한 방법으로 상대방 생사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돈 내고 흥신소 등에서 생사확인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에게 부고가 도달하거나 하지 않은걸 보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나보군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으로부터 잊혀지거나 숨고 싶은 자유도 있으니 우연히 생사를 알기 전까지는 건강하기를 빌어주고 잊으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직계혈족, 배우자, 본인이 아니고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정말로 생사확인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므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를 소송절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후에 소송 취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셨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까지 진행하여야 생사여부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지만
소송 절차에서 주소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소지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