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글보고 라인 갔는데요

Question

제가 먼저 사진을 보냈다가 보내기 취소를 통해 읽기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도 되냐고 다시한번 확인했고 상대방 측에서 보내도 된다고 했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더니 사진을 보낸시간이 1시가 넘어서 인데 3시즘 와서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하고 백업데이터 남겨놨다고 하네요. 트위터에서 글을 보고 가서 의심이 살짝 들었는데 이런경우 되게 어지럽네요. 저도 통매음으로 고소될수 있는건가요?

정찬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서로 동의하고 공유한 정황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어떤 사진을 보내셨는지 문제되는데, 성기사진 등을 보내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이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이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돈 부쳐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