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구공판 기소될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벌금사안이라고 판단하셨으면 혐의자체는 인정하신다는것같은데 증거 전부 부동의하실 필요가 있을지요 자세한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바랍니다. 2. 검사가 본인사건의 양형에 대해 안좋게 판단한것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재판 단계에셔 부인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자백하고 선처하는 것이 현명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공소장이라도 확보하여 상담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된 후이므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가능하므로 증거기록까지 확보하여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입장 정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검사가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구약식기소를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구공판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공판되어 징역형 구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공판의 경우 실제 실형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만큼 재판을 받아야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증거의견은 공판기일 이전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사전에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부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일부만 부동의하고 취지부인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역시 변호인분께서 법률적 검토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인만큼 피고인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변호인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