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종종 아청물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고, 열람 후 폰에 다운 받으실 때 역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의 보안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행위도 해당 사이트에 아청물, 불법촬영물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홍보 내용을 모두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히며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 사건화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아청물 등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를 위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해외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제 수사공조를 통하여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수사공조를 요청하여 관련자들 검거 후 처벌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습니다.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사안들인만큼 호기심에서라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사이트의 크기가 작더라도 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사건도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진행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하여본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6.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당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