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하는 법

Question

같은 사람한테 퇴근길 반복해서 추행 혹은 스토킹 비슷하게
당하고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매일보는건 아닌데 최초에는 스탠드좌석만 있는 칸에서 캡모자쓰신분이 엉덩이를 한 번 만지셔서 붐비는 만차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에 좌석제 퇴근만차에서 한 손에 빵쇼핑백 들고계셨고 엉덩이를 두번 손으로 만지셨는데 빵 쇼핑백 손 빼는척하시면서 빼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남녀불문 책잡히고 싶지 않고 만차 압박에서 공간 확보겸 가슴께까지 항상 두 손을 올려서 타는편인데 두 번 연속 당하니까 고의인가 싶었습니다만 워낙 만차니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당하지는 않았는데 엉덩이 만지는 남자가 흔하진 않고 이미 두 번이나 본 분이라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튀는 인상착의에 제일 꼬리끝칸에 심지어 줄의 중간에 계시길래 설마 쫓아오겠어 하고 중간에서 타려고 피해서 이동했는데 쫓아와서 옆에 태연히 서있더라구요. 안타는척 머뭇하니까 타시려다 말아서 문 닫히는 찰나 바로 쇽 타서 일단 따돌렸는데 곁눈질로 얼굴보고 일전에 엉덩이 만지던 분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딱 초입에서 그 추행범 보자마자 반드시 모든걸 명확하게 기억해야겠다 싶어서 탑승 시간이랑 인상착의 한 손에 든 비닐봉투까지 정확히 기억했는데 이걸 신고하려면 현장에서 소리치는 수 밖에 없나요... 열차 내 CCTV가 있다해도 퇴근시간 만차에서는 머리통밖에 안찍힐거같은데 저랑 같은 역에서 내리시던것도 기억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 보복당할까봐 무섭습니다.. 퇴근을 일부러 추행범 피하려고 더 늦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글쓴이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고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지하철 성추행은 속 시원한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행동지침은 CCTV 촬영각도가 잘 나오는 곳을 찾아서 있고, 추행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즉각 반응하고 가해자를 잡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명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CCTV 화면에 가해자의 손동작이 정확히 나오지 않더라도, 지하철 성추행범들은 부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로 어느 정도 이동동선만 나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접근한 것을 알고 슬쩍 옆으로 피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가해자가 따라 붙는 장면이 나오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소리지르고 화내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녹음기를 켜두실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받아놓는 방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행 장면을 목격해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소리지르는 그 상황이라도 증언해주면 좋습니다.

요점 2.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제 상황이 되면 저도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구요.

지하철 하나 타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마음이 참 아픈데, 당분간은 조심하셔서 스스로를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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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고소 시 유리합니다. 3)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어렵다면, 해당 지하철에 미리 연락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1회만이라도 스토킹 장면을 촬영한다면 충분히 스토킹 및 성추행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촬영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촬영하는데 힘이 드실테니까 1회만 제대로 촬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후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및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도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고소를 하시되, 다만 고소를 할 때 구두로 할 경우 제대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고소장을 서면에 적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일부 수사관들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시킨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업무 부담이 없는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고소장을 수사보고서 수준으로 써서 자료를 모아주고 보고서 형태로 써서 거의 떠먹여줘야 수사관이 간신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많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실텐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꼭 스토킹 행위를 촬영해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