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및 성매매로 인한 이혼 시 증거효력 문의

Question

혼인 기간 5년 미만에 큰 싸움이 몇 번 있었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몇 번 가.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몇 번은 몸싸움이 있었고 제가 다친적도 있습니다 (진단, 신고기록 있음).
얼마 전 몸싸움이 오간 부부 싸움이 크게 있었고, 쌍방이었을지라도 한쪽이 뉘우치고 충분히 사과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반대하며 감정이 삭길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근 2달간 약 4~5회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안마방)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해졌고, 중독 수준의 잦은 출입 및 범죄이기도 한 성매매에 회복 불가하다 판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중 3건은 업소와의 통화녹음, 문의 및 픽업 문자, 동행한 친구와의 메세지, 지도 기록을 증거로 찾았으며
1~2건은 정황상의 근거 (통화녹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와 방문위치 표기된 지도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은
1.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해당 증거는 공용 컴퓨터 자동로그인으로 일부 증거 확보했고, 통화녹음과 메세지는 제가 잠금 알아내서 푼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제가 몰래 본 것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상대방 부모에게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성매매(유사 포함)로 고발 가능한지,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집 나갈 경우 이 또한 유책사유가 추가 될 수 있는지요? 이번에 나가면 서너번째입니다. 
5. 이런 경우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해서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 증거 확보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성매매 혐의로 고발 진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2) 상대방 부모님에게만 알린다면 명예훼손죄 불성립할 것입니다. (전파가능성 요건 불충족)
3) 우선 소장 이나 고소장 접수 후 조정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디.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업소를 드나든 내역, 임의로 가출한 내역은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우리측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검토 받은 이후에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대부분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가사소송(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성매매 고발도 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임의적 가출은 유책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6.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다가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확보하신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해 보이며,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쳥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조속한 진행을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1.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남편이 잠가 놓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등을 풀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3. 고발을 하실 수 있고, 고발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증거는 공용컴퓨터를 통해 확보한 증거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배우자와의 다툼 주 배우자를 쫓아냈거나, 상대방의 가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가출 또한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나, 조정은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고,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신 후 직접상담을 통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더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지원 변호사 · Answer

19년차 판사출신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와 잦은 가출등의 사유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능하십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료로도 충분하시며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잠금을 풀어서 얻어낸 증거와 관련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정신청 또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므로 자동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허락없이 정보를 열람,캡처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고정6666). 질의자님이 직접 대화하면서 타인과 녹음한 자료가 아니라면, 몰래 확보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혼 소송에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혼인기간 중 몸싸움을 하는 등 원만하지 않아 일방이 가출을 하였더라도, 일방이 혼인관계회복을 바라는 입장이었고 이혼얘기조차 오간게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안마방 등 퇴폐업소에 출입하고 유사성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1~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부모에게 단순히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모는 그 사실을 듣고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남편을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 증거를 제출하려면 질의자님도 위 1.항의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대방이 심각한 폭행을 피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 가출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등 사건 선임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비롯해 자녀관련 문제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송중간에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조정불성립시 본안으로 전이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충분히 위법한 행위로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 로그인 된 부분은 문제가 안 되나 잠금을 푼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바,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으로 특별한 전과 등이 없다면 구금이 되는 정도는 아님). 이에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성의 이론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소를 당한 후 혐의를 벗을 때의 문제인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위 성매매로 고발을 하여도 의뢰인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증거 판단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는 것은 귀책 사유로 판단되는 행위인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조정 이혼 포함)를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중에 조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기에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자료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는 자칫 형사문제에 엮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통한 방법외에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므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혼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발생시 문제해결을 회피하면서 잦은 가출의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포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고민이 많고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유책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몰래 본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에게 알려도 가능하고, 성매매 관련 고발도 가능하나,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혹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 나가는 것도 부당한 대우 및 배우자 유기 등으로 보아 유책사유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상측과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혼조정이 빠른 결론을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강민정 변호사 드림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남편의 성매매 증거로 업소와의 통화녹음, 문의 및 픽업 문자, 동행한 친구와의 메세지, 지도 기록, 그리고 1~2건은 정황상의 근거와 방문위치 표기된 지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이러한 증거들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남편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되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적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으므로 남편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보다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경찰에서 이러한 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경찰고발 보다는 우선 이혼소송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우리 대법원(96므1434 판결)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배우자의 악의유기만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같은 다른 이혼사유와 함께 이혼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5.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송기간은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정절차가 먼저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이 다루어집니다. 다수의 재판상 이혼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업소와 통화녹음 3건, 픽업문자, 동행한 친구의 메시지, 지도 기록은 상대 배우자의 유흥업소 방문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매매로 형사고발 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상대방이 또다시 집을 나갈 경우에 유책사유가 추가 됩니다.

5.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상대 배우자의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성매매), 난폭항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수집한 증거자료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협의한 경우에 '이혼조정'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한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해당 증거는 공용 컴퓨터 자동로그인으로 일부 증거 확보했고, 통화녹음과 메세지는 제가 잠금 알아내서 푼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제가 몰래 본 것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네. 말씀하신 증거는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입니다. 다만 통화녹음과 메세지를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알아내서 풀었다면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범죄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민사적으로나 이혼사건에서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 부모에게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나라는 전파성 이론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성매매(유사 포함)로 고발 가능한지,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 고발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실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발을 한 것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집 나갈 경우 이 또한 유책사유가 추가 될 수 있는지요? 이번에 나가면 서너번째입니다.
>> 이유없는 잦은 가출은 유책사유 입니다. 다만 가출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해서요.
>>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므로 대부분 조정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사건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