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과 층간소음과 집찾아오기 문제

Question

1. 아랫집이 2월초에 현관문을 주먹 또는 발로 차며, 집 안에 있는거 다 안다고 문열라고 두들겼습니다. 집에 여자 혼자 있던 전 너무 무서워서 상황파악하려고 인터폰으로 보니깐 여자가 한 남자를 잡으면서 "이 집아니야~"라고 해도 남자는 이 집이 맞다며 계속 두들겼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같아서 집에 없는척 조용히 있으니깐 집 비번도 눌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구냐고 제가 묻자 아랫집인데 공사소리 시끄러우니 당장 멈추라고 해서 울집 공사안한다고 하니깐 공사 이집에서 하는거 아는데 발뺌하지 말라며 당장 멈추라고했고, 전 울집아니라고 또 반복했고, 지금도 본인이 말하는데 공사하는거 다 안다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니라고 다여섯번 말하자 그때 갑자기 저보고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제가 악을 지른다고 합니다. 집에 가족들 다 자서 악지른적도 없습니다. 제가 맞다고, 저 여자맞다고, 쟤아니면 귀신이라고 10번넘게 반복하면서 저 약을 올렸습니다.
반말을 하고, 본인을 계속 오빠라고 반말하지말라며, 개인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개짖는 소리때문에 자다 깨기도 합니다. 개가 막 짖을때 말리질 않는것 같습니다. 그 이전엔 그냥 무시했는데 아랫집이 난리를 핀 이후로 개짖는 소리들릴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ptsd가 생깁니다.
2. 아랫집이 저희집 우체함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3. 담배꽁초발견해서 돌아버릴정도로 화나서 전 침을 뱉었는데 침뱉은것도 범죄인가요?
4. 경찰서가서 고소할시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몸만 가도 되는걸까요?
5. 아빠는 증거가 없으니 제가 무고죄가 될거란데 진짜 제가 무고죄가 될까요?
6. 그 이상 제가 참고할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협박, 스토깅방지법 위반 등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우편함에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3. 침을 상대방 우편함에 뱉었으면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4. 경찰에 혼자 가시면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범죄피해신고로 진행됩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가급적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신고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5.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할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고소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말씀대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입건 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형사 범죄행위와 민사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앞으로는 절대로 형사적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민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 진행이나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