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일주일 후 취소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혼인신고한지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헤어지는 방법이 이혼말곤 없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혼인취소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이 있다던데 그냥 성격차이로 위 소송을 진행시킬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으로 가야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1. 무효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가능하며,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록이 사라집니다. 취소는 일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혼인 취소가 되어도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는 민법 8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 무효 소송과 취소 소송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해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이혼 의사 합치가 되셨다면 협의 이혼을, 아니시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협의 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모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재판 출석 및 서면 제출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4.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더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어떠한 이유로 혼인을 정리하시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만 위의 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두분의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두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었다면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혼인기간이 짧아 혼인전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면 될 듯하고,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성격 차이는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혹은 협의이혼을 통해 법적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셨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3. 단순 성격 차이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재산분할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신 것이 아니라면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아파트 보증금 등)에서 각자 부담한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종훈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뿐 당사자끼리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더라도 이혼은 가능하기에 이를 간과한 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판을 통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통상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단지 부부 간에 '성격차이'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핸 전부 협의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되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격차이는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기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짧지만 혼인 성립 자체에 하자 자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혼인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 - 가령 사기 또는 강방,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혼인 연령위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 합치조차 없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 혼인 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취소 또는 무효의 판결은 불가하고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된 이상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배상책임 부담하며,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혼인 신고를 하였다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지만,

2.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혼인취소사유가 아닌 성격차이라면 혼인취소가아닌 이혼(협의든 조정이든 재판이든)을 하셔야합니다.
2. 이혼에 대해 합의하신거면 협의이혼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후 일주일이면 재산분할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위자료는 문제되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위자료에 대해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보십시오.
3. 일방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다른 일방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혼은 두사람모두 동의하면 이혼은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혼인 취소는 결혼 조건을 완전히 속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혼인 무효는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을 때 (예를 들면 당사자 몰래 신고 등) 받을 수 있어요. 성격차이로는 인정받을 확률이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상대방 재산분할은 불가이나 내가 낸 것은 비율 따져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신청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혼인취소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신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3) 혼인취소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