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온라인 쇼핑몰에 이메일 주소가 10년전 만났던 남자친구의 메일주소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 구매내역이 전 남친 메일로 갔다는 이유로 새벽에 정신똑바로 차려라 등의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누구인지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화낼 일인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는 바꾸겠다 차단한다 라고 보내고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오후시간 욕설 문자 9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제 이름과 나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을 비하하는 내용 등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과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정보를 현재 여자친구에게 유포한 전 남친을 개인정보유포로 고소할 수 있나요?

김의회 변호사 · Answer

오후시간대 문자로 9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연달아 일어난 일이어서 1개의 대화로 볼 수 있다면 불안감 조성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복하여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1. 차단하여 무대응하시거나, 2. 추가로 행위가 발견시 증거 수집하여 고소 검토해보는 방법 2가지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많은 사건을 기소, 불기소, 공판수행 고소, 변호 해본 경험이 있고,

2020. 대한변협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필요시 상담요청 주세요.

김의회 변호사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단발성이라 그 내용이 심각해야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자,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위 지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