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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누워 있던 중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혐의 소방기본법 위반 어떻게 대응할까요?

만취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상태에서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의식이 없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1박 후 경찰관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 말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들이 생체신호를 체크하고 집이 어딘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주변 행인과 구급대원,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욕설이 나온 뒤 기류가 이상하다 생각되어 구급대원이 바디캠을 켰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바디캠 영상에는 구급대원 시점으로 저와 경찰 구급대원이 서있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제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한 번 밀치고 손을 들어 휘두르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형사에 의하면 제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밀치고 귀쪽 부분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다음날 아침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행범 체포 이후부터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전 기억은 없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고 형사가 바디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본 뒤에 잘못을 한 것을 느껴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뒤 즉시 소방서에 전화를 하여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서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분을 만나려고 했으나 담당 구급대원분의 근무장소가 다르고 근무스케쥴이 맞지 않아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무장소와 근무일정을 파악하여 명일 찾아 뵈려고 합니다. 이상이 현재의 진행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마친 후 검찰에 사건 송치 전입니다. 담당 형사가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3가지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어떤 조치 들을 해야 할까요? 현재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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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소방기본법위반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이 동반된 소방기본법위반 행위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소방기본법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소방관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상담자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지인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위반 사건은 무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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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약식기소 되는 것이 아닌 구공판 가능성이 높고, 전과 가 있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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