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등가 여성분에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Question

제가 홍등가 거리가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가봤고 싸게해준다는말에 8만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서 지금 내가 한행동이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여쭤봅니다
현재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이고 만일.. 경찰서에 전화가 온다면 피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불안한건 취업할때 범죄경력조회서나 성관련범죄 유무를 제출해야 하다보니 많이 불안하고 자책이 듭니다.. 저의 처벌 유무는 어느정도 되나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거래내역이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와 다르게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처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는 형사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취업 등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현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경우 피의자로 특정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업소(홍등가)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해당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이용한게 처음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해당업소를 붕법 성매매업소로 조사를 한다면 상담자가 지불한 계좌이체내역이 확인 될 수 있어보이며,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로톡을 통하여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 사건은 현행범 또는 질문자님께서 자백하도록 유도하여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성매매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자백하여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하게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때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야 합니다. 법상 자수는 형의 감형사유가 되고, 피의자 특정 이전에만 인정됩니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업소가 단속 되어도 또 다시 수사받지 않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6. 자수는 혼자 하시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입금 내용이 화대 비용이라고 알 수는 없으며,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건에 대한 자백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화대 비용을 납부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계좌이체만 하시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성매매미수는 처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의회 변호사 · Answer

8만원을 계좌이체는 했지만,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아서 성매매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 이 사안은 적발되어 수사에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위 낮은 가능성을 뚫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1회 성매매 외 다른 전력이 없다면, 그리고 반성하고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대기업 취업시에는 범죄경력 등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로서 공기업이나 사관학교, 국정원 등 법에 정한 특수한 상황 아니면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조회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범죄경력자료 외 수사경력자료까지 요구하거나, 실효된 형(삭제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해서 제출하기를 원하는경우에는,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건을 기소, 불기소, 공판수행 고소, 변호 해본 경험이 있고,

2020. 대한변협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상담요청 주세요~

김의회 변호사 올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네요. 여기서 특별이란 원래 형벌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법을 만들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범죄하고는 거리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친 죄 정도입니다. 형량은 초범은 100만 원 이내의 벌금이고 미수죄가 없어서 현장적발아니면 대부분 수사 안합니다. 혹 기업형 대규모 업소 단속에서 계좌 통화 내역으로 연락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닌만큼 전과가 있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취업제한 없으니 그 걱정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