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
남의 통장으로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상가주택 건축과정에서 개발사 소속 A에게 건축자재 구입 명목으로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통장을 이용해서 제 명의로 하도급업체 B와 계약서를 임의대로 쓴 후 계약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B와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었는데 B가 저에게 계약잔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다른 하도급 업체들과는 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을뿐더러 A가 제 명의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A는 A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작성한데에 위법성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
#개발
#건축
#계약
#계약서
#도급
#명의
#상가
#잔금
#통장
#하도급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빌려준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임의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계약을 대리로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장에 금전이 입금되어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소송으로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권한이 없으므로
혹시 상대방이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