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중 합의시 검사가 공소기각후 구형하나요??

Question

예를들어

반의사불벌죄2개랑. 친고죄1 개를 저질러서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정해준 구형량을 수정할거같은데요

이경우

1.  반의사불벌죄 2개에 대해 공소기각을 하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만 구형하나요??

2. 죄 3개에 대해서 공소유지하돼. 구형량만 수정하나요??

3.  합의 여부 신경안쓰고 원래대로 구형하나요??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 공소를 제기 유지할 권한이 있고,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동시에 옹호할 객관의무를 지며 동시에 법원에 정당한 법 적용을 구할 의무를 지닙니다.

2.  기소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임이 명백하고 합의가 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검사는 공소기각을 구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가끔 합의서가 제출 되었는데 재판부에만 제출이 되었고 공판검사가 그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라면 아직 합의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공소기각을 구형할지 종전구형을 그대로 할지 공판검사는 고민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합의서는 신분증사본 내지는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판검사에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존 수사검사가 구형한 구형대로 구형한 이후 차후에 합의서의 진위 등을 확인한 뒤 서면 등으로 기존 구형을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미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구형 없이도,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 합니다.

2. 친고죄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의 구형 없이도,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 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검사 스타일 마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의사 확인되면 공소기각하고 형량 줄일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상담 받아보세요~

많은 사건을 기소, 불기소, 공판수행 고소, 변호 해본 경험이 있고,

2020. 대한변협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올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고소인)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를 하든 공소를 유지하든 하는 부분은 관련이 없고 판사님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니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고 고소 취하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 취소 역시 1심 판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