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촬영만으론 고소가 힘든가요?

Question

며칠 전에 동의없이 저를 촬영한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제 얼굴까지만 찍혔고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진도 아니었던지라 형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촬영 만으론 고소가 어렵고 상업적 이용이나 유포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도 상대방 쪽에서 자신은 배포한 적이 없고 찍기만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도 어차피 얼굴 사진으로는 손해배상도 얼마 안 나온다고 삭제 요청만 하고 잊어버리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정말 촬영하고 소지한 것 만으론 고소가 힘든가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사건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사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힐 때 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가해자를 잡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구도가 잘못 잡히면서 얼굴만 나온 것이지 가해자도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을 것이구요.

민사소송을 할 때도 가해자의 이 성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를 했거나 상업적 이용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촬영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얼굴만 찍히게 되면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계속 예뻐서, 잘생겨서 찍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혹시 사진이 여러 장이라거나, 촬영한 장소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금 상황에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점 2.
가해자가 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어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겁을 주고, 합의서(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금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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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해야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 등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촬영된 사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 제기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얼굴 사진만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2.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해도 인용 금액은 낮을 것입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질 사안은 아닙니다.
2.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용되는 금원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