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기전 위장한 경찰에잡힘 처벌받나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알선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성인이었다면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으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성인과의 성매매 시도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는 시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받고 징역형이 구형되는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중한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