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이면 무고죄 성립이나요?

Question

고소 진행했었는데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살펴보니
범죄인정 안되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되었는데

만약 무고죄로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보니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면 무고죄 방어는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범죄혐의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의 불송치 결정이면 전부 무고죄에 해당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한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며
거짓진술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는데
왜 송치 된다는 문자가 안올까요?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불송치나 무혐의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된 것인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무혐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시 송치문자가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추후 별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이로써 바로 고소나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유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행한 사실을 거짓진술 없이 신고한 것이라면 이것이 설령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인지수사나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고소로 무고죄 수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 송치에 불과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수사명령 등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무고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데, 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고소 사실 일부에 허위의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훈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사실이 완전한 허위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렀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대로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결정 이유서 내용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의신청 후 사건 진행은 형사사법포털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히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주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고소사건 무고죄는 무혐의 나옵니다.
2. 조금 기다리시면 송치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했던 것은 실제 있었던 일 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에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걱정하지 마세요.

4. 무고죄 경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무고죄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부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해위에 대해 고소를 했고 거짓진술이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논리필연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인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하시면 됩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데, 기록정리 및 송치준비를 위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송치되지 않으면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산청사건의 경우 한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만으로는 뒤집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나 결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이의신청 이유를 피력해야 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불송치 처분이 났을 시, 피고소인인 상대방이 반드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셨을 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단순히 과장한 정도 혹은 그렇게 느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한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거짓진술이 없었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만약 경찰이 인지수사 후 무고로 입건하거나, 추후 상대방이 무고혐의로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고사건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