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Question

올 5월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고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이사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세입자를 구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아보였습니다.
현재는 전세 시세가 내려서 저희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세입자를 구해야 함에도 가격은 고수하고 있으며,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집이 문제라고 하며  수리하고 다시 내놓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만기 시점이 도래하여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는 이미 하셨을 것이고 해당 증거자료 또한 확보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의이행(보증금을 시세대로 인하하여 신규세입자를 섭외하는 방안까지 포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보증금을 고수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원하시는 경우, 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준비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3.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경우, 집주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실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5월 전세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리하여 집을 내놓거나 신규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유리한 지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 지급 요구와 기타 손해배상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여 법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