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중 남편의 성관계시도 고소가능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떠한 내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항소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대법원은 법률혼 배우자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물증이 있으시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상대방을 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 처분이 나온다면 위자료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